정부, 파업의사 10명 고발… 의협 “무기한 총파업 불사”

政,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醫, 교수진도 파업 가세 조짐

정부가 28일 파업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마치고 3차 총파업은 물론 무기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의대 교수진도 파업에 가세하는 등 의료계도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의사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치고 있는 국민의 고충은 가중될 전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에 내려졌던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26일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3개 병원의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뒤 집단휴진에 참여한 약 80명이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도 3차 총파업은 물론 무기한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맞서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의대생들을 포함한 범의료계 회의를 거쳐 ‘3차 총파업’의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1명의 전공의라도 처벌을 받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규모 집단파업으로 확산할 우려도 있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를 제자로 두고 있는 서울대병원 내과 등 대학병원 교수진 일부도 동참할 태세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