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의 언급도 안한 政 vs 파업지지 성명 쏟아내는 醫

정부 “엄정 대응”방침 밝히며
수련병원 30곳 집중 조사키로
내주 의·정 협의가 분수령될듯
해법 못찾고 3차파업 돌입하면
사실상 ‘병원 셧다운’ 사태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 주체인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사이에 놓고 ‘형사처벌’과 ‘3차 파업’ 등을 거론하며 갈등 상황만 심화하는 모양새다. 해법을 찾지 못한 채 2차 파업보다 긴 3차 파업에 돌입할 경우 ‘병원 셧다운’ 위기까지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경하게 집행할 뜻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저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반면 의료계와의 추가 협의 계획 등 절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가 한 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것과 비교된다. 위급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점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의료계의 강경대응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내과는 진료축소 등을 밝히며 사실상 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는 비중이 큰 편이어서, 내과 교수들의 행동은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모두 내과 출신이어서, 의료계에서 목소리가 큰 이들이 파업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날 기준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65명과 전임의 70명 중 대다수가 파업에 동참해 교수 104명이 진료를 맡았다.

의료계에서의 파업 지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 학장, 원장도 전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졸속으로 수립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학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수련병원의 전임의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10여 명의 전임의가 실제로 사직서를 냈다.

내주 의·정 협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극적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대립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내세우는 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국민도 많다고 보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