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완장 검사’ 앞세운다고 숱한 권력犯罪 없던 일 되겠나

그간의 행태를 통해 충분히 예상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단행한 검찰 차장급 이하 검사 630명 인사의 핵심은 ‘권력과 관련된 범죄(犯罪)를 수사해온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빈 자리 등 요소요소에는 특정 지역·성향 검사들을 승진이나 영전 방식으로 보임했다. 정권 편에 서면 분명한 보상이 따르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쫓겨난다는 메시지가 선명하다. 물론 그런 ‘완장 검사’들보다 양식 있는 검사들이 아직 훨씬 많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묵묵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 두고 볼 일이다. 다수의 검사가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할지, 아니면 윤 총장과 좌천된 검사들이 했던 권력 범죄 수사를 이어받을지에 따라 검찰의 명운,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사활이 걸렸다.

실체도 없는 ‘검·언 유착’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폭행 활극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상징적이다. 정 부장은 독직폭행 혐의 논란만 일으켜 감찰 대상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처지다. 그 상관인 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임명하고, 정 부장도 승진시킨 것은 불법을 저질러도 ‘충견’이면 그만이라는 의미다. 정 부장을 감찰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감찰부 검사 5명은 모두 좌천됐다.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를 도맡을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는 이성윤 지검장과 가깝고 호남 출신인 친정부 성향 인사로 포진시켰다. 검찰 4대 요직을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배치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편중 인사다. 호남 출신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퇴임사의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는 구절이 시사하듯, 그들의 능력도 의문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 피해자’를 조롱하고,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올려 찬양한 진혜원 검사를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낸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완장 검사들이 권력 범죄를 덮더라도 결코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인사권 남용과 진실 은폐 범죄까지 추궁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닥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