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울시, 송현동 공원화 계획 철회해야

“민간 재산권 정면 침해”…권익위 의견서 제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둘러싼 대한항공과 서울시 갈등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8일 중재 기관인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의견서에서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민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으로 사적 재산 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대한항공 입장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가격과 자금 조달 면에서 핵심적인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특별약정을 통해 대한항공에 올해 말까지 1조5000억 원, 내년 말까지 누적 2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발표와 맞물려 지난 6월 진행된 예비 입찰에 아무도 응하지 않아 대한항공 자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해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