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엔 도발자제·中엔 한반도 군사개입 금지’ 동시 압박

부처합동 北탄도미사일 경고

이례적으로 19장짜리 문건에
거래금지품목 등 담아 주의보
美 대선 앞두고 악재 선제차단

中 대북제재 완전이행도 촉구
IAEA “北 영변 핵활동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북한이 대선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서는 상황을 막는 동시에, 대선에서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악재로 작용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명기하면서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에도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일 공동으로 전 세계 산업계를 대상으로 19페이지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 및 부품·기술 조달과 관련된 북한 기관들과 탄도미사일 기술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북한의 수법 등을 자세히 전하면서 제재 위반 시 받게 될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보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북한 기관들로 조선광업개발회사,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을 명시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사용 가능한 8·9축 다축 중량 차량 △티타늄 함유 강재, 알루미늄 및 특수재료 △알루미늄 분말·과염소산암모늄 등 고체 추진제 100t 등을 명시하면서 금지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지 않았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불안,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대선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과 대북제재 불완전 이행에도 간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국방부가 1일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면서 1961년 북·중 우호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한 것. 중국 정부가 북한 선박 불법 환적이나 중국 내 북한 은행 및 무기 무역 관련 대표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혀, 중국의 대북제재 완전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발간한 북한 핵 개발 관련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차량 움직임이 확인되고,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의 시설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