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노골적 봉쇄’… 동맹·우방국 동참도 연일 압박

美국방 “힘을 통한 평화 추구”

‘쿼드’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韓·필리핀 등 전방위확장 시도
文정부 ‘전략적 모호성’일관
한미동맹 체질 급격약화 우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노골적 봉쇄에 나서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9∼10월 일본, 호주, 인도 등 일명 ‘쿼드(Quad)’ 국가들과 고위급 회담을 계획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전선의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더 구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미국은 쿼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한국, 필리핀 등 동맹 우호국들로 협력체를 확장시키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 중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제안에 사실상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갈등 시대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비켜나면서 한·미 동맹의 체질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기념식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오래된 우방과 옛 적국을 포함하는 파트너들의 더 광범위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25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도 미국의 대중 전략의 밑그림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호주, 일본과 정보 공유 및 각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협력 대상국으로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은 거론하지 않아, 대외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의 구상은 폼페이오 장관 주재로 열리는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월 대선을 코앞에 둔 9∼10월, 하와이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외교장관들과 만나는 것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움직임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참석과 관련한 요청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의 하와이 방문 여부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국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이 아닌, 쿼드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으므로 이번 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한·미 동맹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