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예산증가율, 금융위기 겪은 ‘MB 5년’보다 높다

공무원 증원·각종 복지지출 등
코로나 확산 전에도 지출 급증

정부, 코로나發 경제위기 대응
5년차에도‘超슈퍼 예산’짤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본예산(정부 안)까지 4년 동안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산 증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를 겪은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5년 동안 예산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32.97%인 반면, 현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내년 본예산까지만 고려할 경우 4년 동안 예산 증가율이 38.78%에 달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4년 동안 예산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점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257조2000억 원에서 2013년 342조 원으로 84조8000억 원(32.97%)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6.59%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관리를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 4년 동안 예산 증가율은 17.11%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42조 원에서 2017년 400조5000억 원으로 58조5000억 원(17.11%)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4.28%에 불과했다. 경제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재정 보수주의’를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잘 지킨 정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서 555조8000억 원으로 4년 동안 155조3000억 원(38.78%)이나 증가한다. 4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9.70%로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2022년 3월)가 예정된 2022년 예산도 ‘초(超)슈퍼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공무원 증원이나 각종 복지제도 확대, 건강보험 보장 확대(문재인 케어) 등 차기 정권에서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많이 늘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