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협 “공공의대 등 원점재논의” 합의

집단휴진 사태 마무리될 듯
전공·전임의 비대위선 반발

이낙연 “고발 최선방법 해결”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후 국회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며, 논의가 끝나기 전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전임의 등이 결집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갈등도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의협과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한다.

민주당과 의협은 합의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여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성·최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