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만 내년 593조

이자비용도 19조3000억 달해
갚을 자산 없어 국민세금 의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경 예산 기준으로 511조2000억 원이다.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000억 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070조3000억 원 중 64.6%인 691조6000억 원, 2023년 국가채무 1196조3000억 원 중 66.5%인 795조7000억 원, 2024년 국가채무 1327조 원 중 67.8%인 899조5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이런 가운데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적자성 채무 역시 늘게 될 전망이다. 3차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간 데 이어 추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내년 19조3000억 원, 2022년 21조1000억 원, 2023년 22조4000억 원, 2024년 23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2조7000억 원, 내년 15조7000억 원, 2022년 17조 원, 2023년 18조2000억 원, 2024년 19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