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살포… ‘추경 만성화’에 빠진 정부

3차추경 9조 남기고 또 추경
적자국채로 땜질식 처방만

野 “예산 재정비 노력 먼저”
‘100% 적자국채’발행 반대

정부가 나랏빚을 풀어 59년 만에 한 해 동안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추경 만성화’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조 원 중반대의 이번 4차 추경은 모든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더구나 3차 추경에서 재난 지원 등을 명목으로 편성된 9조 원가량의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추경을 통한 재정 살포라는 선택지를 내놓았다. 예산 재정비나 기존 추경 지출의 개선책을 포함해 다른 방법은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의례적인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직 3차 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지원이 가능한 9조 원가량의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 역시 일주일 전만 해도 3차 추경과 예비비 등 기존 재원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4차 추경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이 있고, 이를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이 돼 있다”면서 “실제로 3차 추경 중에서 남아 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은 약 8조∼9조 원 정도가 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4차 추경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현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뿐 아니라 취임 초부터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일관해왔다”면서 “코로나19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적자 재정의 만능키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 없이 이같이 재정 지출만 늘린다면 결국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하고 재원 마련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한 데 대해 “예산 재정비가 먼저”라며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운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정부의 4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