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수사 6일만에 “개입 않겠다”… 秋는 부인·침묵 일관

수사 중립 보장 등 언급없어
동부지검, 대검 보고 단 1회
핵심 참고인 진술조차 빠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태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비교하면 수사 독립성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 취임 전후로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의 경우에는 서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데도 수사 독립성 보장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 6일 만에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서 씨의 휴가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도 수사 중립성 보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SNS에는 9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개혁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각종 이슈마다 SNS에 글을 올리던 것과 대비된다. 법무부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해 별도의 해명이나 입장을 내지 않기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은 최근 야당에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과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내놓은 것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취임 전뿐 아니라 직후에도 법무부 간부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추 장관이) 의혹 제기에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다른 태도”라며 “더욱이 아들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은 검사들은 지난달 인사에서 영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사이 재경 지검과 대검찰청 사이에서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내부 조율이나 토론이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개월이라는 수사 기간 서울동부지검이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정식 보고한 건 단 한 차례다. 이 보고 역시 야권 공세가 격화한 지난 6∼7월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자 대검이 수사상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당시 보고에서 핵심 참고인의 진술 역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