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核잠수함 건조’…상근 2명이 3년째 자료 수집만

해군 TF 상근하는 대령·중령
인터넷·문헌자료 목록화 그쳐

문재인 정부가 추진 계획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연구·개발 작업이 해군에 설치된 ‘수중전력발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자료 수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7일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방위력 증강과 관련해 가장 비중이 큰 이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실체 없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군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TF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해군 소속 상근 2명(대령 1명·중령 1명)과 필요시에만 일하는 비상근 12명이 TF에 속해 있다. 사실상 상근 2명이 해군이 설정한 5대 핵심분야(운용개념·인력양성 및 교육·기반시설 및 장비·정비 및 안전관리체계·협력체계) 관련 국내외 자료를 모은 뒤 목록화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 자료의 경우 이미 공개된 인터넷·문헌 자료에 의존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작업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TF는 2017년 ‘미래전력발전 TF’로 출발해 2018년 5월 ‘미래수중전력발전 TF’가 됐다가 같은 해 12월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지난 3년간 TF장과 전력소요차장(준장) 주재로 총 16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각자 수집한 자료를 보고하는 비대면 형식이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3600∼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며 특히 4000t급은 핵잠수함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유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