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가능성 떨어지는 ‘정부 소·부·장 지원’… 매출발생 7%뿐

예정처 ‘예산춘추’ 사업분석
“기술개발부터 기업 참여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해 지원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과제 298개 가운데 7%(21개)만 수요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사업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료된 소재·부품·장비 R&D 과제 역시 241개 중 매출 발생 등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7%(1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행한 ‘예산춘추-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정책·사업 분석’을 통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분석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국산화를 위해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 300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예정처에 의하면,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사업 결과로 올해 상반기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고, 기타 100대 품목도 일정 부분 공급이 안정되는 등 성과를 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불화수소(불산액)의 경우 솔브레인은 공장 신증설을 통해 불산액 생산액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해 양산·수출이 시작됐다.

그러나 예정처는 소재·부품·장비 지원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까지 완료돼야 최종 성과가 도출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종료된 산업부의 유사 소재·부품 장비 R&D 전례를 보면 과제 241개 중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는 7%(17개)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기존과 차별화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