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강화 中에 이례적으로 “안보상 위협” 규정

고노, 對中 견제 수위 높여
그동안은 “우려” 표현만 해와
자민당, 센카쿠해양조사 추진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일본 방위상이 안보 차원에서 ‘우려’ 수준으로 평가하던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중 견제 수위를 높였다. 집권 자민당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양에 대한 조사를 40여 년 만에 재개하는 작업에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1일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 전략 지침을 공개하는 등 일본 안보 정책의 보폭이 넓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지난 9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중국을 “안보상 위협”으로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중국이 노골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우려된다’는 정도의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을 두고 “방위상으로서는 이례적이고 과감한 표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지침으로 일본 정부가 2013년 12월에 채택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북한은 ‘위협’으로 명시돼 있지만, 중국에 대해선 ‘우려’라는 표현과 함께 ‘기대’ 등 긍정적 단어도 언급된 바 있다. 고노 방위상은 “외무상 시절엔 중국을 ‘심각한 우려’로 표현했지만, 방위상으로서는 ‘위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정부는 내년 중 NSS의 첫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과 관련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센카쿠 주변 해양에 대한 조사·개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간사장 대행과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참의원 의원을 대표로 하는 당내 모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나 센카쿠 열도에서의 해양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당 공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1979년(쇼와 54년) 이후 끊어졌던 조사를 재개해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이나다 대행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지금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9월 센카쿠 인근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구금한 중국인 선장을 민주당 소속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석방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자민당만이 고유의 영토를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행정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의 나카야마 요시타카(中山義隆) 시장도 “2012년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압박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든 타파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영해 경비 지속, 어업 환경 정비, 자연환경 상륙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탄도미사일 방어 계획과 관련한 새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한 후 총리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에는 육상형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과 더불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새 조치에 대한 결론을 연말까지 도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어 대체와 관련, 미사일 요격에 특화한 호위함 건조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며 관련 협의를 좁혀나가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