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주 심사 마무리” vs 野 “통신비 바로잡겠다”…4차 추경안 진통

18일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丁총리, 14일 추경 시정연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대책 등이 담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여야가 다시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추석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8일까지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1조 원가량의 재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통신지원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 식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추경안의 원만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해 도움이 절박한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야당도 빠른 지원을 국민께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10일) 의원총회에서도 추경 처리 기한을 18일이라고 못 박은 만큼 다음 주 중에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마무리하는 대로 추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돼야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는 14일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조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실효성 없는 통신지원금 2만 원 지급과 7조8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걷어서 통신비를 2만 원씩 지급하는 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며 “예결위 심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후민·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