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판 나온 금융위 감사담당관 “유재수 靑감찰결과 통보 못받았다”

조국 주장과 배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4주 만에 열린 가운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11일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결과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모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거나 감사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며 “추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추가적인 감사 정보도 없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금융위 내부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인 감사담당관실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조 전 장관 측이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사 사실을 알고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 담당관은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언론에 나와 폭로했을 때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그 이전에는 이른바 ‘복도 통신’ 등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들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 후 병가를 갔을 당시에도 “유 전 부시장이 ‘사고를 쳤다’는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했다”며 “풍문만 가지고는 자체 감찰에 착수할 수 없었고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 없이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