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경고등’ 켜진 산업銀… 노조 “정부, 뉴딜펀드 부담 떠안겨”

BIS비율 12.85%까지 떨어져
“증자약속·임직원 면책보장을”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부터 뉴딜펀드까지 정부가 내놓는 핵심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중책을 떠안으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고강도 업무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산은 손실을 전제하는 정부 정책 탓에 건전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새 임기를 시작한 이동걸 산은 회장은 내부 달래기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올해 1분기에는 적자를 봤고 2분기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2.85%까지 하락했다. 은행 평균인 14.53%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최하점인 케이뱅크(10.20%)의 뒤를 잇는다. 산은 BIS 비율이 12%대로 떨어진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산은은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6600억 원을 확보했지만, 출연금 책정 현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내년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은을 필두로 한 정책금융기관과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은은 뉴딜펀드(6000억 원),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및 운영(4591억 원), 혁신모험펀드(2500억 원), 중소·중견기업 산업구조 고도화(512억 원) 등에 지원한다.

참다못해 노조도 들고 일어났다. 산은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산은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실무를 맡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대우조선해양·쌍용차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은이 맡은 책임만큼 보상이나 배려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뉴딜펀드와 관련해 “10%의 우선 손실을 재정이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 주체가 된다. 산은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BIS 비율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증자를 약속하며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정혜·김보름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