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경선 출사표 “진정한 지방분권 달성에 총력”

“서울 국회의원들 앞장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시의회 TF 전방위 활동으로 법 통과 이뤄낸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커진 데 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는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회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김인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선을 하루 앞둔 11일 문화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지지를 호소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아직 임기 1년의 17대 전반기 회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2000년 6월 협의회 설립 이래 회장은 광역의회 의장 17명 중 한 명이 추대됐지만, 이번엔 김 의장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의욕을 보이면서 합의 추대 논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온천로92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리는 협의회 정기회에서 후보들 간 경선이 예정돼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대 국회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쉽게 폐기됐다”며 “다행히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5건이 다시 발의됐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부분을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발의해주셨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며 “서울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저를 지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서울시의회의 노력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2016년 10월 지방분권 추진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공통 과제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개진해 왔다”며 “이달 285쪽 분량으로 발간한 지방분권 TF 백서에 그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며 현안을 주도해 온 서울시의회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힘을 모아달라”며 “진정한 분권을 꼭 이뤄 내 그 과실을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