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입장문 가이드라인 논란속
이낙연은 “사실관계 분명해져”
사건 조기종결수순 의혹 확산
野, 황희의원 윤리위 제소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3일 서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추 장관이 밝힌 입장문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전날 서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 해당 부대에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도 소환 조사했다. 서 씨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복무 시절 2차례 병가를 쓴 후 무단으로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군무이탈죄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씨가 검찰에 소환된 당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이번 입장문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아들이 휴가 관련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안 주려고 말을 아꼈다는데 그 어떤 정권보다도 검찰 조직을 세게 흔들고는 그런 말을 하다니 앙천대소(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는 뜻)할 일”이라며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도 검찰 인사권자로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입장문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으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현 병장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며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한 황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지영·이해완·이후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