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본인의 아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하루 뒤인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본인의 아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하루 뒤인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秋보좌관과 함께 전격 소환

秋입장문 가이드라인 논란속
이낙연은 “사실관계 분명해져”
사건 조기종결수순 의혹 확산

野, 황희의원 윤리위 제소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3일 서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추 장관이 밝힌 입장문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전날 서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 해당 부대에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도 소환 조사했다. 서 씨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복무 시절 2차례 병가를 쓴 후 무단으로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군무이탈죄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씨가 검찰에 소환된 당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이번 입장문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아들이 휴가 관련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안 주려고 말을 아꼈다는데 그 어떤 정권보다도 검찰 조직을 세게 흔들고는 그런 말을 하다니 앙천대소(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는 뜻)할 일”이라며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도 검찰 인사권자로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입장문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으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현 병장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며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한 황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지영·이해완·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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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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