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뒤늦은 보고…尹에 ‘부실책임 떠넘기기’?

수사 개시뒤 7월에야 첫 보고
尹은 압수수색도 한달뒤 인지

부실의혹 일자 수시보고 전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의 뒤늦은 대검찰청 보고에 검찰 안팎에서 총장에게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은 8개월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 보고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에 대한 동부지검의 공식 보고는 지난 7월 단 한 차례 진행됐고, 그마저도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에게 이뤄졌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6일과 10일 각각 이뤄진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 압수수색 보고도 한 달이나 경과 후 인지했다고 한다.(문화일보 9월 11일자 1면 참조)

그동안 대검 내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최근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김관정 당시 형사부장이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동부지검의 압수수색 계획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도 윤 총장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검찰 간부는 “현직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이 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근 부실수사 의혹이 일면서 기류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연 동부지검이 수시로 대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이 임명한 친정부 인사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수사지휘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이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뒤늦게 대검 보고를 시작한 것은 ‘꼼수’란 지적이 거세게 나온다. 사건을 곧 무혐의로 종결한 후 책임을 윤 총장에게 넘기려는 의도란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장이 추 장관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떠넘기기”라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후 책임을 총장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도 “동부지검이 총장에게 수사상황을 갑자기 보고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고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