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8개월만에 檢출두한 秋아들 ‘휴가특혜’ 의혹 전면 부인

- 檢, 秋 아들·보좌관 소환

秋장관, 남편 장애 등 감정 호소
일각선 ‘피해자 코스프레’ 지적
수사관련 검사 등 인사도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당일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조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일종의 수사 가이드 성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검, 추 장관 입장 발표한 날 아들 조사 =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각각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아들 서 씨를 불러 조사한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이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서 씨와 최모 전 보좌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씨가 조사를 받은 날은 추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낸 날이기도 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이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사과문이 아니라 자서전을 썼다”면서 “해야 할 얘기는 모조리 빼놓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점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사죄한다면서 ‘삼보일배’를 해 불편한 자신의 다리를 언급했다.

◇8개월 만의 ‘황제휴가 의혹’ 늑장 조사 = 법조계에서는 서 씨의 조사를 놓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6월 검찰 조사에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에도 불구, 보좌관을 뒤늦게 소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군 관계자의 진술은 신문 조서에도 빠진 것으로 알려져 “결론이 정해진 수사 아니냐”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장 자리에는 현 김관정 지검장 포함, 문재인 정부 들어 총 6명의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 4명보다 더 자주, 또 많이 교체 인사가 이뤄진 거다.

또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갑작스럽게 사직했다. 수사팀장인 양인철 형사1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이고, 검찰의 독립에 있어 가장 핵심은 검찰 인사의 독립”이라며 “문 정부는 (검찰 인사에 있어) 선을 넘어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추 장관 수사 가이드라인 비판 =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그간 인사권 행사가 이번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휴가 의혹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고 있는 검찰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사지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추 장관 발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해명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이나 자대 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명하고, 감정 호소로 자신에게 비판적 여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