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도 중단… 국시 응시 허용될지는 불투명

의대협 “구제 바라지 않는다”
정부도 ‘추가접수 불가’ 고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하며 투쟁을 벌였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태가 일단락되는 형국이지만,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여부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의·정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어진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동맹휴학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국시 거부에 나섰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제출했던 1만4090명(91%)이 학교로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달 7일부터 수업·실습 거부와 휴학 투쟁에 돌입한 지 38일 만이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의대생들을 구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의대생과 정부 간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단체행동 유보는 시험을 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며 “우리는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구제를 바라는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정부에 국시 재접수 기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또한 ‘추가 접수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단체행동 중단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국시 거부자에 대한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유지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도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협은 동맹휴학 중단 조건으로 내걸었던 ‘보건의료 정책 상설감시기구’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구에는 의대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한다. 상설감시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정 합의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로만 수립·이행되지 않는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