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軍은 상대 안 된다’는 北, 전작권 서두는 文정부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한국군(軍)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인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가 여러 차례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등을 담아 15일 발매할 신작 저서 ‘격노(Rage)’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그 편지에선 김정은이 ‘현재와 미래에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남조선 군대 전력은 보잘것없어서 주한 미군만 없어진다면 언제 전쟁을 일으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격노’에 소개된 대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2017년 미국이 북한 정권 수뇌부 제거와 북한의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계획 5015와 5027’을 검토한 배경이다. 미국이 그럴 만큼, 김정은의 대남 도발 개연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 환상에 젖어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1단계 기초운용 능력, 2단계 완전운용 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 능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2단계 검증조차 안 된 상태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정치적 고려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 자해(自害)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 5월 퇴임 전 전작권 전환’의 위험한 집착을 버리고 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