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익제보자를 범죄자 낙인찍은 與 의원도 수사 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여권의 행태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도 자행되기 시작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제보한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그를 ‘범죄자’로, 야당을 ‘공범’으로 지칭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름을 뺀 ‘현 병장’으로 수정했으나, 다음날 댓글에 방송 화면을 올리는 형식으로 다시 실질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2월 현 병장은 자신의 떳떳함을 강조하기 위해 실명으로 TV조선 인터뷰에 응했지만, 악플과 협박에 시달리자 익명을 요구했고, 대부분 언론이 수용했다. 실명 공개가 처음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 차원에 앞서 제보자 보호라는 대의(大義)부터 부정하는 일이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여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9일 공개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 등의 실상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황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국방부 차관 등이 만나 추 장관 아들 문제도 협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다음 날 ‘휴가 절차에 문제 없다’는 등의 입장을 낸 것이다. 국방부도 추 장관 문제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뜬금없이 공직 사회에 대한 감찰을 발표한 것도 오해를 자초한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추 장관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사태는 스스로 잘 대처한다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여당과 국방부, 청와대 움직임은 여권에 불리한 주장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호응한 제보자 협박, 국방부와 청와대 등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전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