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사망 초량 지하차도 사망사건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부산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자 17명을 입건해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9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지난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차량 6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침수돼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6회에 걸친 합동 감식을 통해 당시 배수펌프는 모두 작동 중이었으나 배수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유입돼 배수량이 저하됐고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가 막혀 있어 유입되는 빗물의 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소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장 난 차량 통제용 전광판 방지 등 부실한 시설관리와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부재 등 안이한 재난대응에 따른 사고로 판단했다.

초량 제1지하차도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인 부산동구청의 경우, 부구청장(구청장 연가)과 관련 부서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배수로, 전광판 등 재난 대비시설 관리 부실과 모니터링 부재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4명(2명은 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복)은 허위 상황 판단회의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각각 송치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데도 초량 제1 지하차도 상황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시청 재난대응팀 담당자는 허위 상황판단회의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송치됐다.

부산=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