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8개 혐의 기소 “범죄 정황 뚜렷한데 불구속”

■ 윤미향 ‘축소수사’ 비판

여권 초기부터 옹호에만 급급
시민단체 등 “즉각 사퇴하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부정수령 및 공금유용, 정의연 회계 불투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계에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두 단체의 대표를 지낸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길원옥 할머니 계좌를 보면 범죄적 정황이 뚜렷한데 이 부분이 축소 수사 내지 부실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168만 원 보조금이 나오면 그 돈 그대로 현금으로 빼는 것이 수년 동안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헌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는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명과 달리 정의롭지 못한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지만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대표적인 부실 및 불공정 수사라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검언유착’ 사건에 빗대 “‘강요미수’에도 청구되는 그 흔한 구속영장이 윤미향은 피해 간다”고 적었다. 검찰은 전날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6000만 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비롯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그동안 윤 의원 구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5월 27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윤 의원을 옹호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연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는 윤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탈당은 너무나 당연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라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규태·조재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