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OECD 1위”라지만…韓 성장률 전망, 대만·베트남보다 낮다

- ADB, 올 성장률 전망치 발표

동아시아 평균 전망치보다 낮아
정부 과도한 낙관론에 우려 커져
“경제는 없고 선전뿐” 잇단 비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 대만, 베트남 등보다 낮은 -1.0%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자랑했지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동아시아국 성장률 평균(1.3%)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평균(-0.7%)보다도 낮았다.

ADB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 45개 아시아 회원국 전체 성장률은 올해 4월 2.2%에서 9월에는 -0.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대외 경쟁력이 강한 국가들은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4월과 9월 사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1.8%로 0.5%포인트, 대만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0.8%로 1.0%포인트,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는 4.8%에서 1.8%로 3.0%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 1.3%에서 9월 -1.0%로 2.3%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 6월 ADB 보충 전망에서도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은 중국, 대만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상대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 전체를 봉쇄한 나라보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만할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말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방심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런 사실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경제 참모들이 경제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다가 말을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3분기 경기반등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도 순성장(플러스 성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1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3분기 경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하반기 반등론을 사실상 접었다. OECD는 16일 오후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에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무리하게 경제가 좋다고 선전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해동·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