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등 25곳 감사 돌입한 통일부… ‘기부금품法 위반 정황’ 진보단체는 제외

신고 않고 北수해 거액 모금
통일부 “北인권단체 겨냥 아냐
운영보고서 미제출 단체 대상”

통일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감사에 착수하면서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이 있는 한 친북성향단체는 감사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일부가 ‘편향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북한 관련 시민단체 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민주화위원회·탈북자동지회·함께일하는사람들·하나사랑협회 등 총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감사에 착수하면서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측에 문의한 결과, ‘겨레하나’는 등록 신고 없이 2차례에 걸쳐 1억4000여 만 원을 북한 수해 지원 명목으로 한 기부금을 모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000만 원 이상 모집할 경우 행안부 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 의원실은 또 국세청 공시자료 분석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억 원에 달한 기부금의 세부사용 내역이 ‘대북지원 및 운영비’로만 표기돼 있었다며 회계 불투명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지난 7월부터 현장 사무감사 및 등록요건 점검을 진행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겨레하나는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무감사는 북한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통일부 소관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겨레하나 관계자는 “북한 수해 지원사업 당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금 목표 액수가 5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 회원 및 회원단체를 통해 이뤄졌다”며 “운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