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세안 의장성명’ 자화자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포함에
南北관계단절 현실 애써 외면

지난 9∼12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및 성과 환영’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과도한 ‘자화자찬’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16일까지 차례로 발표된 아세안 관련 4개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및 성과 환영’ ‘지속 가능한 대화의 중요성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목표 명시’ ‘남·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화 조속 재개 필요성 반영’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문안이 이례적으로 모든 결과문서에 반영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시점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평가받았다”는 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3개월 전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북관계를 단절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부터 이미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데 관심 없다는 뜻을 표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막무가내식 북한 행태에 정부가 특별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