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원론 찬성’ 국민의힘 내부비판 확산

김종인 입장에 잇따라 반발
감사위원 분리·다중소송 등
문제조항 보완책 필요 제기

김종인(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18일 당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여권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당을 밀어넣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우리 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을 정리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이견이 많다”며 “원론적인 말 외에는 따로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기업규제 3법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더 옥죄는 법은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은 옳지만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라는 각론은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며 “독소조항을 빼지 않고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여당이 자체 안을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여당의 일방 처리에 면죄부를 쥐여 준 셈”이라고 했다. 비대위원이자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통화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발을 감안한 듯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과의 면담에서도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선 더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희·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