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도 능력, 결국엔 아빠의 능력” “인턴동기가 낙하산”…

전문가 “입으로만 공정 외치는
文정부에 단호히 거부하는 것”


문재인 정부 및 여권 인사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2030 세대의 공정성 논란의 뇌관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관련 논란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에서는 ‘공정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층들은 불공정 피해 사례를 속속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서 촉발된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태로까지 이어져 청년들의 이 같은 불만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 담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공직·기업체 유력인물 자제 또는 지인들의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맘카페’에는 은행권에 자녀 특혜 채용이 만연해 있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금고 현직’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계약직을 빽으로 뽑아서 공채 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여기 문화인 것 같다. 저희 금고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금고가 그런 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취업준비생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도 계약직이 많은 곳은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정의로운 사회’ 성과를 내세우지만, 정권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여권 인사들은 자녀들을 그들이 비판하던 미국 등지로 유학을 보내고, 국내에서는 온갖 특혜를 받아 사실상 신분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청년 문제가 오버랩돼서 생긴 문제”라며 “(여권에서도)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이 갖고 있는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직장인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도 최근 인턴·취업 등에 특혜성을 의심할만한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 운용사에 관한 한 게시글에선 “인턴 동기가 알고 보니 낙하산이었다. 인턴 동기 아버지가 150명 규모 사업을 하는데 퇴직연금을 다 우리 회사 쪽으로 해놨더라”며 “객관적으로 오기 힘든 스펙(자격 요건)인데 증권사 인맥의 힘을 몸소 체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입으로만 공정함을 외치는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 2030 세대가 단호히 거부하고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현상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37번 공정을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 정부는 자기들 입장에서 공정을 말하니까 오히려 불공정성을 민감하게 느끼는 계층인 젊은 세대들이 이게 대체 뭐냐는 불만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들이 기준이 아닌) 적용되는 사람들, 즉 청년 입장에서 공정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태·나주예·최지영·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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