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자립·국산화 외치더니… 핵심부품 日의존도 다시 높아져

日의 對한국 수출규제 이후
레지스트 수입 84% → 88%
정부지원 특허출원 건수도 1건에 그쳐

지난해 하반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줄어들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자립화·국산화를 강조해 왔지만 3대 품목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수출규제가 가시화한 후 1건에 그쳤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화폴리이미드·불화수소·레지스트 등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3대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약 반년 만에 다시 심화했다.

불화폴리이미드의 대일본 수입 비중(세계 수입액 대비)은 지난해 1~6월 81.0%(수입액 1억8809만6000달러)에서 지난해 7~12월 73.2%(1억7409만6000달러)로 떨어졌다가 올 1~7월 76.9%(1억9244만 달러)로 다시 늘었다. 불화수소도 대일본 의존도가 같은 기간 44.6%에서 7.0%로 급감했다가 11.5%까지 증가했다. 레지스트 역시 92.3%에서 84.9%로 줄었던 대일본 수입 비중이 88.0%까지 올라갔다.

수입국 다변화 추진으로 싱가포르에서의 불화폴리이미드 수입액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500.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국에서의 불화수소 수입액이 877.0% 늘어난 성과가 있긴 했다. 하지만 수입액 비중은 여전히 0~1%대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소부장 자립화·국산화를 강조하며 특허청이 3대 품목에 대한 특허 창출전략까지 마련했지만 수출규제 이후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아직 1개만 특허출원이 진행됐지만 후속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정부가 제공한 18개 특허 창출 전략에 따른 후속 특허출원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 분을 포함해 내국인에 의한 3대 품목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1년 간 115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