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놓고 文정권 편든 선관위원 추천 이제라도 철회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런데 심판 역할을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 중립의 심판은커녕 문재인 정권의 하부 조직처럼 더욱 변질될 조짐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추천 선관위원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가 21일(조병현·여야 합의 추천)과 22일(조성대·더불어민주당 추천) 열린다. 조병현 후보자는 경력이나 능력으로 볼 때 적임자로 보인다. 그러나 조성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긴 했지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향해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선 “놀랄 만한 개그”라며 북한 범행을 부인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편향이 뚜렷하다. 그리고 정부 공식 발표조차 부정하는 인물이 임기 6년의 장관급 직위에 오르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미 선관위 중립성은 심각하게 의심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 백서에 특보로 기재된 조해주 씨가 상임 선관위원으로 임명돼 적지 않은 논란이 됐다. 그래도 당시엔 실질적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라도 했다. 조성대 후보자의 경우엔 그럴 여지도 없다.

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서울 동작을 등 선거구에서 여당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고, 크고 작은 선거관리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제라도 여권은 조성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