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公正 말하려면 ‘점입가경 秋’부터 경질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은 이제 추 장관 본인의 정치자금 불법 사용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드러난 정치자금 사용 내역만 보더라도 누구나 그 부적절성을 금방 알 수 있다. 엄정한 수사를 하면 위법 여부도 금방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 ‘공정’을 강조하면서 추 장관을 감싼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 장관 일가의 불공정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37번이나 ‘공정’을 반복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지만, 전·현 법무장관 사태와 더불어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을 통해 공정의 가치는 크게 훼손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부모 찬스’덕에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표창장, 논문 제1저자, 황제 휴가 ,‘보좌관 형’ 등 온갖 특혜를 받아온 것에 청년이 분노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과 침묵으로 사실상 편을 들었다. 공정을 얘기하려면 이런 논란에 휩싸인 인물을 법치를 담당하는 장관에 앉히지 않거나 경질하는 것이 상식인데, 끝까지 감싸면서 말로만 공정을 외친다는 것은 ‘유체이탈’이다.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2차례나 전화로 연장하고, 엄마의 보좌관이 대신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청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처가 엄격한 ‘정치자금 카드’를 사적으로 쓴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21차례 걸쳐 250여만 원을 사용했고, 아들 훈련소 퇴소 날도 자신은 다른 부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식사와 주유소 요금으로 수십만 원을 지출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수사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코드 검찰’이 8개월이나 수사를 뭉개다 이제야 수사하는 시늉을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1일 추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검찰 중립을 훼손하고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추 장관이 개혁을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을 입에 담으려면 당장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