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22일 처리 여부, 오늘 판가름

국민의 힘, 전 국민 독감백신·아동특별돌봄비 지원 확대·법인택시 기사 100만 원 지원 확대 등 주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 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애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사에만 배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 비용으로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백신을 놔주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여당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독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