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기업에 우주 자원 소유 허용’ 입법 추진

전세계 우주 탐사 경쟁속
“달 표면 물 등 처분 허용”
호주·뉴질랜드도 입법검토

일본 정치권에서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민간 기업에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배경에는 우주 자원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탐사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처지면 장기적인 국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1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이 참여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은 달이나 화성 등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이나 광물 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 허가에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계획대로 우주 자원을 채취하면 그 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67년 일본을 포함한 세계 105개국이 가입한 ‘우주 조약’은 천체나 공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주 자원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2017년부터 유엔 산하 우주 분야 논의체인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의 의제가 됐고, 작업반 검토 결과 별도의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2015년)·룩셈부르크(2017년) 등에서 이미 관련 입법이 이뤄진 데다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의원연맹은 법안에 “우주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면서도 “우주 공간의 탐사나 이용의 자유를 행사하는 타국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유의 사항을 뒀다. 연맹은 공산당 등 다른 야당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당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한 후 이르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 표면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물 자원은 연료나 생활용수로 활용될 수 있어 미국·중국·인도·이스라엘 등 각국의 탐사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달에서 뒤처지면 화성 등 다른 천체에서도 기회를 잡지 못해 장기적으로 국력 저하로까지 연결된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