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등 국민부담만 늘 듯

文정부 출범뒤 발전사 빚 폭증

6개 발전 공기업의 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점차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값싼 원자력발전 대신 LNG 등을 사용한 화력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발전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결국 전기세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6개사의 부채비율은 한국중부발전이 24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173.1%인 한국서부발전의 부채비율이 높았고, 한국남부발전(159.8%)·한국수력원자력(132.8%)·한국남동발전(126.6%)·한국동서발전(10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2017∼2018년을 기점으로 부채비율이 급상승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2015년 부채비율이 110.7%에서 2016년 100.7%, 2017년 100.0%로 낮아졌다가 2018년 102.9%에서 2019년 126.6%까지 올랐다. 한국중부발전은 2015년(148.6%)부터 계속 상승세였으나 2016년(152.4%), 2017년(168.3%)에서 2018년 192.1%, 2019년 241.2%까지 뛰었다. 한국서부발전 역시 2017년 148%에서 2019년 173.1%, 한국남부발전은 2018년 131.6%에서 2019년 159.8%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문 정부가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2017년 10월과 비슷한 시기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를 위한 금융 차입 역시 2017∼2019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빚을 내 투자한 총 26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차입금을 투자한 사업만 19개다.

한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과잉투자’를 한다면 경영부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