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서 또 ‘종전선언’ 언급

“비핵화와 先後 뒤바뀌어” 비판
“임기내 업적위해 무리수”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남북 대화가 막혀있고 미·북 간 대화도 장기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지나친 조급함의 발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2년 전 같은 자리에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先後)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보다 임기 내 남북 관계 진전 등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진 건 맞지만 그건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본 것이고 북한도 지금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금 정세와 상관없이 우리 이야기만 하면 국제사회의 공감도 못 받고 북한의 변화도 못 이끌어 내고 한·미 동맹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종전선언을 비핵화 여정의 ‘입구’이자 중대한 계기로 판단하고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병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