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 비리 의혹’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 일부 아닌 전부 기각
일각 “중앙지검 무리한 수사”

검찰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주 초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인지 계좌에 대한 영장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해당 영장은 일부 기각이 아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중앙지검이 현 정부 눈치를 보고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던 해당 사건을 돌연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을 둘러싼 사건도 형사6부(부장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미복귀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나 전 의원과 윤 총장 사건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나 전 의원 사건·윤 총장 장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왜 수사를 안 하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수뇌부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서 안 되는 사건을 크게 키우거나 봐주기, 수사 착수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선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부(특수부)가 동원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한 뒤 반부패부가 동원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제기된다고 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맡고 있는 전준철 부장검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검찰 내 호남 신주류로 떠오른 순천고를 나왔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관계자는 “나 전 의원에 대한 형사7부 수사 과정에서 반부패수사부가 지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