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언론 매체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며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다시 임 교수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임 교수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투표 권유 활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