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결과 대법원서 결정될것”…트럼프, 불복 가능성 또 시사

“긴즈버그 후임 대선前 지명”
민주당, 권한남용 방지 법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또다시 우편투표의 조작 가능성과 함께 “11월 대선 결과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격돌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 때문에 선거 전 공석을 채우는 게 시급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9명의 대법관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대 4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안에 따라 진보 진영의 손을 들고 있는 만큼, 대선 전에 대법원 구도를 보수 대 진보 6 대 3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용지는 재앙이고 통제 불능이며,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사기는 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인 공화당은 이날 바이든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공화당 주도의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87쪽짜리 보고서에서 “헌터가 2014년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로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는 2016년 부리스마 사주의 비리의혹 수사를 주도한 빅토르 쇼킨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고 쇼킨은 이후 총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보호법안’을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법안엔 대통령의 사면·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가 책정한 예산을 뒤집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당국자에게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 후 ‘포스트 워터게이트 개혁안’이 추진된 것에 빗대 민주당 내에선 ‘포스트 트럼프 개혁안’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