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발표

52곳에 정밀안전진단 통보
6898곳은 보수·보강 필요


놀이동산 벨트 파손(왼쪽 사진), 옥상 난간 안전망 설치 미흡(오른쪽), 가연성 위험물질 혼합 보관, 외벽 철근 노출…. 정부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762명을 투입해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공사장, 어린이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4만774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지적된 사례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의 29.1%에 해당하는 1만3916곳에서 미흡·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검사대상 3곳 중 1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지적사항이 나온 1만3916곳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52곳이었다. 6898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고, 6966곳은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전체 점검대상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모두 776곳이다. 건설공사장 98곳과 위험물관리시설 12곳 등이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위험물관리시설 341곳과 화약류저장소 18곳 등에는 소화시설 미설치, 위험물시설 관리 불량은 물론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가 발견돼 즉각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개율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5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노후·위험시설 통합모니터링과 실시간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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