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립 美·中 ‘大결별’ 가능성… 소재·부품 공급망 중국外 확장을”

대한상의 포럼서 촉구

“對중국 美강경책 안바뀔 것
실리 위주 대응전략 찾아야”

무역분쟁 등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사태에 대비해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등 실리 위주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태양과 24일 개최한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강연자들은 이런 내용의 미·중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문했다.

표인수 태평양 변호사는 “친(親) 중국파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대(對) 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변호사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의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환경·디지털 무역·지적 재산권·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올 들어 중국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기술 및 산업규제,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 등 미·중 분쟁이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 글로벌 가치사슬(GVC) 위상 약화와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공급망의 재구축과 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 및 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와 산업 글로벌화 프런티어 개척,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 미 대선 이후의 경기부양책 활용 등에 대한 민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