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이어 “집값 안정화”… 현장에선 “시장 얼어붙은 것”

“거래 없는 걸 안정이라 표현
시장에 대한 이해 없다는 뜻”
“숫자만 보면서 현실을 몰라”

정부가 잇따라 ‘집값 안정화’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현장에서는 “안정이 아닌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특정 숫자만으로 시장을 판단하면서 시장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팔라면서 팔지 못하게 하고 무주택자까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 모순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문화일보가 서울 마포·종로·용산·노원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본 결과 아파트 매매 수요는 찾기 어려웠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손님이 뚝 끊겼다”면서 “문의전화도 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용산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영창 대표는 “안정이란 것은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아예 거래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두고 ‘안정’이라 표현하는 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이상식 대표도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보면 모순점이 많다”면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면서 양도세를 높이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면서 대출을 막고 취득세를 높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급은 부족한데 4∼8년간 집이 묶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추겼다는 점과 갭투자 방지인지 세입자 보호인지 법의 취지가 헷갈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수요가 진정된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똘똘한 물건이 나오면 신고가로 팔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부작용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영창 대표는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급하게 만든 대책의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인근 우방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금순 대표도 “당장은 전세 재계약이 많아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4년 후엔 가격이 크게 올라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