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받을땐 언제나 대통령이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화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맹렬한 군사적 조치 취했어야
대화구걸하듯 北사과 긍정평가
北입장 두둔 간신들 아연실색”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곳에는 언제나 제일 앞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정부 비판글로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은 최진석(사진)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보고를 받았으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깨어나서 우선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경비정을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매우 호전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할 거칠고 맹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책임 이행과 관련,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본인을 민족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떤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확신 상태에 빠져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지도자이고, 군 통수권자인 국가지도자로서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북한 입장을 두둔하느라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혼란에 빠진 대통령과 간신들의 철없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국가 레벨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준비도 안 된 사람들 같다”면서 “졸업 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색하는 우리 해군에 대해 수색하지 말라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발언에 대해서도 “그 적반하장에 허둥대는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권력층이 마치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힌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서 “겁을 잔뜩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이 늑대와 같은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굴욕적인 태도를 인내나 관용이나 아량으로 ‘정신 승리’하지 않는다. 영토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청와대가 북한의 사과를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일분일초의 숙고도 없이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과했다”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은 안중에라도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