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 “北 최근 조치들, 南을 ‘최고 적국으로 간주’ 드러내”

오늘 출간한 ‘북한’통해 밝혀
“트럼프·金 판문점 악수할때
文‘스페어타이어’같은 모습”

美전문가“北사과 진정성 없어
남북교류 정당화에 이용 안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사살·시신 훼손 만행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북한 전문가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수가 최근 저서를 통해 “최근 조치들은 북조선이 남한을 예나 지금이나 ‘최고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

프랑크 교수는 28일 출간한 신간 ‘북한 :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관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웃는 얼굴로 악수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보다는 자동차의 ‘스페어타이어’ 같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 책은 2014년 독일에서 출간됐으나 프랑크 교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한 상황을 분석한 한국어판 후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독 출신의 프랑크 교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하고, 약 30년 동안 매년 북한을 방문해 온 지북파(知北派)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펼치며 유화적인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며 “김정은의 장기적 목표는 자신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고 북한이 서울(한국 정부)을 가장자리로 밀어붙이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방위 비용을 핑계로 서울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고 압박을 가하면서 남한이 ‘스페어타이어’처럼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진단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중국의 부상과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관계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위기 요인이라고 지목하며 “서울과 도쿄(東京)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사정은 특히 비극적이며 평양은 이런 갈등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남한과 일본의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은 북조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문가들 또한 김 위원장 사과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이를 종전선언이나 남북교류 정책 추진 정당화에 사용하려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적 공존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민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남북 정상 친서 교환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또한 “김 위원장의 사과는 전형적인 북한의 정치전으로 진실성이 없으며, 이를 태도가 변했다고 잘못 해석하거나 북한과의 관여를 정당화하는 계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