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민 배신감에서 시작된 文 레임덕

유병권 정치부장

北 만행…국민 못 지킨 대통령
국민 원망과 분노 갈수록 증폭
이전과 다른 새로운 권력 누수

與 주자들 독자 行步 본격 시동
권력 기관 장악해도 소용없어
文 하산길 암초 갈수록 험해져

임기 종반으로 치닫는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선심성 퍼주기란 비판 여론에 밀려 선별지원으로 바뀌었다. 불과 3개월 전 총선에서 압승한 뒤 53년 만에 단독 국회 개원과 국회의장 선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 등 무소불위의 독주를 했던 때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북 저자세’ ‘굴욕’이라는 비판을 참아가며 최대 치적으로 삼으려 했던 남북 관계 개선도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및 시신 불태우기 ‘만행’으로 파국을 맞았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됐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동원돼 공직 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공직 사회에 ‘영’도 서지 않는 모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 효과가 없다”고 통신비 지원을 비판하고, 또 다른 차기 주자인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마저 “무료 와이파이 사업에 투자하자”고 반대론 선봉에 선 것은 문 대통령에게 격세지감을 넘어 권력 무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현재 국정 운영 지지율은 40% 중반 정도다. 비슷한 시기 30%와 20% 중반 수준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레임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덕담을 들을 만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국가를 잘 운영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궁지에 몰린 국민이 의지할 곳이 정부밖에 더 있느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최순실 사태와 촛불 집회 덕분으로 쉽게 대권을 차지하고, 코로나19 변수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운빨’ 하나는 끝내준다던 문 대통령의 후광도 광채를 잃어가고 있다.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대변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불공정 특혜 논란은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젊은 세대들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후광이 사라지면 ‘팬덤 정치’도 종말을 고한다.

역대 정권에서 레임덕은 친·인척 권력형 비리나 정권 핵심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 ‘최순실’ 같은 의외의 정치 상황에서 시작됐다. 검찰 등 권력기관이 민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민심의 편에 섰을 때 레임덕이 일어났다. 현 정권은 지난 3년간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 권력기관을 코드 인사로 사실상 장악했다. 철저한 권력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권력형 비리와 게이트가 발생해도 덮을 판이다. 그렇다고 레임덕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레임덕은 필연처럼 온다.

현 정권에서는 레임덕이 경험하지 못한 방식과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과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쓴 강양구·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은 문 대통령을 사랑한 ‘문빠’ 인사들이었다. 사랑은 철회가 안 되지만 배신을 당하면 한이 맺힌다. 운동권 86세대들이 촛불 에너지를 변혁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쟁취와 유지에 이용하고, 공정이 ‘그들만의 공정’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본 이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들의 한 맺힌 절규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 책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 중이다. 이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원망’과 ‘배신감’이란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다.

보수·진보 양쪽 대통령을 겪어 본 한 원로 정치인은 “어느 대통령이든 말년이 되면 퇴임 후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며 “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내세울 만한 치적도 없고,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전 정부 인사를 가혹하게 보복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더더욱 그럴 수 있다. 하산 중인 문 대통령에게 취임사를 읽어 보라 권하고 싶다. 그 많은 약속을 지켰는지, 그 약속은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원망과 분노, 배신감으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