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차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준비 전혀 없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인터뷰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곳에는 언제나 제일 앞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국가 레벨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준비도 안 된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된 상황에서 또다시 ‘국가란 무엇인가’란 질문이 많이 나온다.

“국가가 무엇인지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국가는 납세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배타적 집단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력성을 전부 거둬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민 전체를 보호한다. 대외적으로 관리할 때 군을 사용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찰을 사용한다. 군은 최종적으로 전쟁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군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 안 되고, 늑대처럼 폭발 직전의 야수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곳에는 언제나 제일 앞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보고를 받았으면, 가장 먼저 깨어나서 우선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정을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매우 호전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로 취해야 할 맹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사망 사건 발생 일주일째 직접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본인을 민족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떤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확신 상태에 빠져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지도자다. 군 통수권자인 국가지도자로서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민 눈치는 안 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눈치만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혼란에 빠진 대통령과 간신들의 철없는 모습이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덧붙이겠는가. 국가 레벨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준비도 안 된 사람들 같다. 졸업 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북한은 수색작업 중인 우리를 향해 해상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경고했다. 이럴 때 군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적반하장보다는 그 적반하장에 허둥대는 우리가 문제다. 우리 권력층이 마치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힌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겁을 잔뜩 먹었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대한민국 군이 늑대와 같은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내나 관용이나 아량으로 ‘정신 승리’하지 않는다. 영토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