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누가 당선돼도 보호무역·對中 압박 강화”

- 전경련 양측 공약 분석

대외통상 강경대응 기조 비슷
“韓경제 적신호… 면밀 대비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중 갈등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경제계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미 대선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미국 국내 정책은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유사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을 높이는 방안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 면에서 일치했다.

민주당은 새 무역협정 체결 시 자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표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대(對)중국 정책 역시 양당 모두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 명시했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빼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를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 경제에 적신호”라며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