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강수사 지시 묵살…‘秋사단의 하극상’ 본격화

법조계 ‘秋수사결과’ 놓고 비판

검찰 내부 지휘체계 붕괴 심각
권력비리 엄정수사 기대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의 보강수사 지시를 끝까지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을 두고 결국 현 정부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반응이 검찰 및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차례 인사를 통해 요직에 발탁된 친여 검사들이 ‘고립무원’ 상태인 윤 총장에 대해 하극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수사를 뭉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며 역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직 한 부장검사는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정도면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보강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발표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항명이 잇따르면 검찰의 수사 지휘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잘못하면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참모진을 통해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졸속 수사’ 우려가 크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라인에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동부지검이 그대로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장악한 일선 지검의 수사팀이 윤 총장의 대검에 반기를 들고 ‘독자 행동’에 나서며 지시를 무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에는 권력형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이 100건 이상 접수돼 있지만 대다수 사건은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